아무것도 업ㅂ잖어-



민주주의 [民主主義, democracy]  


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,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. 

(중략) 
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.
첫째,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.
둘째,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.
셋째,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(民權)을 보장하여야 하는데,
        이 민권에는 출판 ·결사 ·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·구금할 수 없다.
넷째,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.
다섯째,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. 
         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, 
         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.
여섯째,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


독재 [獨裁, dictatorship]  

 
요약
1인 또는 소수자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형태. 

독재라는 말은 매우 다의적(多義的)으로 사용되고 있으나,
일반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의거한 민주정치 ·입헌정치에 대하여,
의회제민주주의 ·권력분립제 등 민주적 체제를 갖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집권적 전제정치,
헌법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력적 ·자의적(恣意的) 지배를 강행하는 정치를 말한다.

(중략)

그러나 현대사회에는 사회적 위기가 구조적으로 깊고 상시화()함에 따라
위기대응을 명목으로 한 독재정치가 나타나는 국가가 있다.
특히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카리스마적 기대를 받는 지도자가 사회의 근본적 개혁과 끊임없는 외침을 구실로
민주주의를 내걸고 권력을 집중하는 현상이 있다.

네이버 사전 中



지금, 어느쪽에 가까운건지 심히 의심스럽다.




-갯-

by 갯민숭달朴君 | 2009/06/04 18:41 | 갯君 주절주절 | 트랙백 | 덧글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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